• 법관 언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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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3

    일부 판사가 재판 도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서울중앙 지방법원이 판사들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재판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상훈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정언행연구 소위원회는 판사 들이 선입견을 갖지 말고 당사자들이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며 개선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증인과 피고인 등에게 적절한 호칭을 쓰고,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당사자가 장황한 주장을 하더라도 짜증을 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실제 재판을 관찰하고 국선 변호사, 공판 검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실제 재판에 적용하고, 이달 하순까지 25개 재판부의 공판 모습을 촬영해 해당 재판부가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스스로 바로잡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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