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편집부 | 2011.10.14

    국민의 기초적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국민이 살해되어 암매장되고 실종 미제사건만 수천 건이 넘어도 속수무책이다. 성실한 일꾼과 창의적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평가는 결과가 말해준다. 국민은 그들의 근무행태를 일일이 알 도리가 없다. 최근 과거정권의 살인마가 계속되는 범죄 때문에 현 정부에 와서 여러 명이 잡혔다. 이번 사건도 처음엔 사법당국이 소극적으로 임 하다가 피해가족의 강력한 항의와 청와대의 특별 지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얻어진 성과였다.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면 과거 수건의 살인사건은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겨지고 또 따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생각만해도 공포에 질릴 일이 아닌가. 속칭 앵 벌이 중에도 강제 납치되어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하여 길거리에서 구걸행위를 하도록 구타 강요가 이루어 진다는 끔찍한 얘기도 있다. 또한 외딴 섬 주변과 선원들 중에는 노예 아닌 노예로 팔려가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당하며 살고 있다고도 한다. 법에 의하여 조직된 국가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사법당국은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인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근무를 했고 얼마나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직원들에 해당하는 일이겠지만 통계로 보면 사법관련 공무원들의 비리 건수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의 유형도 내연의 처에 대한 치정. 상해사건에서부터 유흥가 이권에 개입하는 범죄까지 범죄 백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법당국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을 들게 한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부적절하게 직무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고통이 되는 것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는 당신들에게 주어진 독점적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 의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想起 해야 하는 이유이다.

                                                                                                   

                                                                                    

    수정 답변 삭제 목록
    8개(1/1페이지)
    문화/생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글쓰기새로고침
    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1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