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태백시장.시의원.관련 공무원, 민.형사 책임, 배상금 개인 변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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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6.04

     

     
     
    손해배상금 예산으로 변상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
     
     시장.시의원.관련 공무원, 민.형사 책임져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했다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이  태백시가 대신 책임지라는 소송을 걸어 지난주 1심에서 이겼다.

     

    태백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로 태백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금과 이자에다 소송비용까지 합하면 60여억 원을 넘는다.

     

    태백시는 당시 시장과 시의원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본 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60여억원의 막대한 배상금을 변제 하기로 했다.

     

     태백시는 손해배상을 위한 자금은 추경편성을 통해 70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정부. 법무법인을 비롯해서 변호사쪽 4군데  정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더 크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랜드가 지난 2012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 원을 기부하면서 발생했다.

     

     오투리조트는 위기를 잠시 넘겼지만  강원랜드의 당시 경영진은 감사원 감사와 재판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자 강원랜드 경영진은" 태백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대신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태백시가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를 검토하던 태백시가 1심 재판 결정을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6년을 끌어오던 소송 등은 종결 됐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정부. 법무법인을 비롯해서 변호사쪽 4군데  정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더 크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랜드가 지난 2012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 원을 기부하면서 발생했다.

     

     오투리조트는 위기를 잠시 넘겼지만  강원랜드의 당시 경영진은 감사원 감사와 재판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자 강원랜드 경영진은" 태백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대신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태백시가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를 검토하던 태백시가 1심 재판 결정을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6년을 끌어오던 소송 등은 종결 됐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하신 이사님들한테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게 우리 태백시의 도리라는 생각을 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태백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만 오투리조트 위기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시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당시 태백시장과 시의원들이 불가피한 일이므로 사외이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여 주었고 사외이사들은 그 확약서를 믿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태백시가 정부 법무법인을 비롯해서 변호사쪽 4군데  정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감정적 판단이지 효력있는 법률적 결정은 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처음부터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죄의 혐의로 부터 시작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한다.

     

    또한, 공적행위라도 사업이 실패 할 경우 예산으로 변상해야 할 사업, 즉  시민부담부 불가피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적 근거가 반듯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의원.관련 공무원들이 도출한 대안은 사외이사들을 동원하여 강원랜드로 부터 150억원을 강제로 기부 받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오투에 150억원을 투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임금체불해소,미납공과금결재 등이 었고  그 후 계획적 정상화 운영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당시 김연식시장은 오투 정상 및 매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시장실을 오투로 옮겨서 수개월간 근무했다.


    결국 오투는 파산되어 헐값으로 부영에 넘어 갔다. 엄연히 관련된 공직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시장과 의장은 배상금액 변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할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시민들은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얼마든지 재발 될 수 있는 시장.공무원.시의원들의  권한행사의 폭거를 예방하고

     직권남용,업무상배임죄 등과 관련한 권한범죄 방지를 위해 본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긑까지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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